윤석열 당선인이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하겠다고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.
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2달 만에 이 거대한 작업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...
자취방 이사도 아니고,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긴급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도 아니고. 70여 년간 나름의 역할과
역사가 묻어 있는 청와대를 그냥 ' 모든 게 니가 문제야' 하는 식으로 국민 공감대도 없이 버리면 되는 것인지..
496억 도 국민의 피땀이 어린 예산이지요. 하지만
청와대 이전 비용은 496억에 그칠까?
오늘 윤당선인 발표에 따르면 496억의 예비비면 된다고 했습니다.
- 비서실 이전, 경호용 방탄창 설치, 리모델링과 집기 구매 비용 252억 원
- 경호처 이사비용 99억 9700만 원
- 대통령 관저 사용할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 25억 원
- 국방부 이전 비용 118억 3500만 원책걸상만 옮기면 이사가 된다는 것인지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추후 발생 가능한 예산은 경비가 아닌가?
- 집무실 주변에 조성할 대규모 공원, 외국 국빈 행사를 위한 영빈관 건립 비용
- 국방부 직할 부대 이전
- 청와대 첨단 장비들과 국가안전보장회의(NSC)가 갖고 있는, 국방부+ 전국에 걸친 재난 상황에 대한 통제센터 이전
- 추후 합참 본청 이전 비용
- 청와대 경호부대와 경비시설 이전( 2000억?)
- 직원 숙소 건설 ( 2000억? )
- 사실상 용산 집무실, 한남동 관저, 현 청와대 영빈관까지 사용 : 경호, 경비에 따른 예산 투입이 지금보다 상승 ( 2-3배? )
- 현 국방부 주둔 부대 중 10개 이상 부대를 장기적으로다 이전 + 청와대 1개 연대 군 병력 용산으로 이전 : 부대 위치 지정, 부속건물 건축...
- 기존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안보 인프라 폐기에 수반되는 매몰 비용
청와대 이전 비용 집행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
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데 기정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권한의 일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.
예비비를 사용하는 절차는
-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지출 --> 차기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OK
- 차기 국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? 이 과정은 지출이 어찌 됐는지 내역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절차적인 동의 과정임.
차기 대통령이 용산 국방부 건물로 가고, 국방부는 옆 합참 청사로 가면.. 용산에 대통령+국방부 장관이 다 모이게 되는 데
원래 이 분들은 유사시 대비를 위해 비행기도 같이 안 타셔야 하는 분들 아닌가요?
청와대에 놀러는 안 가도 되니까, 안전한 나라로 계속 남았으면 합니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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